| "감시와 견제로 의회기능 제대로 하자" |
| 2018년 09월 02일(일) 1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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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선거는 광역단체장 17곳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14곳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돼 거의 압승으로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또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 또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싹쓸이 수준으로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다.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게 주된 의원들의 업무인데 같은 당 단체장과 같은 당 의원들이 과연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해 내게 될지도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고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수임 사무와 기관 수임사무로 구분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단체 수임사무 그리고 기관 수임사무까지 모두 감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관수임 사무에 대해서 위임기관이 직접 감사키로 한 사무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두 사무에 대해 감사가 가능하다.
이번 8대 의회는 지난 의회보다는 색다른 현상이 벌어졌는데 초선의원들이 대거 의회에 입성을 하게 돼 이들이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어떻게 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인 분위기와 다르지 않게 광주광역시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초선 광역의원이 8대 의회에 대거 입성했는데 광역의원의 과반수이상이 초선에 입성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반수이상이 초선에 의회에 입성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옷을 입고 초선으로 광주광역시청에 입성했으며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광주광역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전부 초선으로 당선됐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번 8대 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많아 각자의 역량은 있겠으나 제대로 된 의회 의원들의 단체장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연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진원 의원이 동구의원으로 1990년생이며 최고령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기석 의원이 1954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다.
나이가 벼슬은 아니지만 경륜과 연륜이 짧은 젊은 초선의원들의 경우 의회 의원으로서의 행정부의 견제 세력으로 거수기가 아닌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지방자치법 내용을 이행해야 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발동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를 통해 자질과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며 각 의회에는 의원 교육비 계정과목이 있는데 초선의 경우 다양한 교육연수를 받아 의원으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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