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한국철강 관세 면제 미끼는 FTA노린 검은 전략 한미 FTA협상 자동차등 더 큰 양보 노린 철강관세 유예 |
| 2018년 03월 22일(목)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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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철강류에 대한 추가 25% 관세 부과를 최소한 ‘일시 유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소식에 정부와 철강업계는 일단 눈앞의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과 연동해 자동차 등에 ‘통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다른 불씨가 남았다. 특히 ‘양국 간 이익균형을 맞추겠다’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유사한 수입규제 발표가 이어질 수 있어 큰 틀에서 대응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이 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 멕시코를 이번 관세 대상에서 일시 면제국가로 분류한 것과 연관 지어 한국을 언급한 것이다. 한국을 관세 면제국가가 아닌 관세 면제 협상국으로 분류한 셈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발 수입규제가 이제 겨우 서막이 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USTR은 이달 말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국 관행이나 정책이 담긴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한다.
미국 기업과 이익단체 주장을 토대로 해마다 작성되는 이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한국은 늘 중점 타깃이 되어왔다. 지난 1월 발표된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폭탄’에 이어 어떤 제품이 도마에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의 성공적인 종료’를 전제로 철강 협상을 연장했다. 철강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이 무역불균형의 대표 요인으로 지목한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가 불가피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날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 성장세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회의 뒤에 기자들에게 "전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우려 속에 세계 경제 전망을 정중하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모스코비치 위원은 "첫 번째 위험은 내부를 향한 정책들과 보호주의의 위험"이라며 "보호주의가 성장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의식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에는 재무부 환율보고서와 USTR가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어 통상압박의 새로운 고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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