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도해지적 수치화사업’ 본격 추진 선형경계를 좌표 경계로 전환, 경계분쟁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 기대 |
| 2018년 03월 06일(화) 14:39 |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역 중 기준점 분포와 측량성과가 양호한 도해지역을 대상으로 선형(도해)경계를 수치(좌표)에 의한 경계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한 보조적인 사업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113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상 일치하지 않은 34.2㎢를 대상으로 종이도면을 디지털화된 좌표체계로 변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지적 전환이 느리고, 소규모 불부합 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기 디지털 지적구현을 위한 대체 방안으로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측량접수 필지를 주 대상으로 면적 증·감이 없어 조정금이 발생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없는 등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양시는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종이로 제작된 종이도면을 디지털화된 좌표체계로 조속히 변환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광양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이번 사업이 지적정보의 다양한 활용에 기여함은 물론, 좌표에 의한 정확한 측량성과로 경계분쟁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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