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구속, 검찰 '적폐청산 수사'에 탄력받는다.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적폐청산, 수사에도 탄력 |
| 2017년 12월 15일(금) 0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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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법꾸라지’로 불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 번째 영장청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구속됐다.검찰이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적폐청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사찰 관련 혐의에 관련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 하고 보고하라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우 전 수석은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앞서 우 전 수석은 최근까지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검찰은 최근까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이다.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이런 상황에서 우 전 수석마저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또다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하지만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에 집중해 왔다.
우병우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인 부산 출신이다.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3년과 2016년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첫 번째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권 부장판사는 앞서 검찰의 두 번째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때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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