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수) 02:12
| 광양시, 주요 세원감소에 재정난...“중점․현안사업 등 선택과 집중” 도시개발, 도로개설, 관광개발등 공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추진 |
| 2025년 11월 17일(월)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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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기준 2,084억 원이던 지방세가 2025년 1,691억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393억 원 감소했고, 광양시 세입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도 2022년 3,264억 원에서 2025년 2,804억 원 460억 원 감소했다.
또,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교부세도 2022년 266억 원에서 2025년 120억 원으로 146억 원 감소하는 등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원이 전반적으로 급격히 줄었다.
이처럼 자주재원 감소로 인해 각 부서는 국도비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나 시비 대응비가 39%를 넘고 있어 이 또한 재정 압박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2025년 국도비사업은 총 1,909건 5,961억 원으로, ▲국비 2,594억 원 ▲도비 1,041억 원 ▲시비 2,326억 원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026년도 예산편성은 시민체감형 사회복지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진 중인 도로개설, 도시개발 사업, 관광개발 사업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으로 공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매칭을 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부족해 市 중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와 같은 재정 상황은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안사업의 선택과 집중, 도로개설 등 soc사업의 시기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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