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협회보

전라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전파·유실된 주택은 100%, 그 외는 50% 2년간 혜택

2025년 08월 26일(화) 17:00

전라남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전라남도는 7월 16~20일 집중호우에 따라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지역은 나주시,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다.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7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된 담양군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시군 주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