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서 재난대응 제도 개선 건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재해복구 국가 지원 강화·농어업 재해보험 개선 등 요청 |
| 2025년 08월 01일(금)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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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최근 빈발하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난 대응 방안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와 전남지역 9개 읍면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올해부터 국고 지원 피해 기준액이 대폭 상향돼 많은 피해 지역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도 국비 50%를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어가의 유일한 보호장치인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50%까지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금 할증률을 30% 이내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북극항로의 성공적 개척을 위해 대한민국 2대 항만인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중점 육성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의 99%가 원유·LNG 등 비컨테이너 화물인데, 여수·광양항은 이러한 비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특화된 항만이어서 산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것”을 집중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된 기후위기에 따른 전국적 자연재난 피해 확산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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