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더 현대 광주, 건축허가 신청 사업 속도 통상 19개월 소요되는 행정절차, 11개월 만에 신속 완료 |
| 2025년 03월 03일(월)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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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첫 복합쇼핑몰이자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행정절차를 8개월 단축, 마무리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북구 옛 방직공장 터에 건립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광역지자체 행정사무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교통영향평가, 경관 및 건축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지난해 12월30일 완료했다.
지난해 2월 지구단위계획 제안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교통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경관‧건축 심의, 해체 공사까지 총 11개월이 걸렸다.
이 같은 행정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19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8개월 앞당긴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최소 10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를 4개월 이상 단축시켜 6개월만에 마무리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더현대 광주’의 경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수차례 사전협업 회의를 거치고, ‘더현대 광주’의 적극적인 조건 수용 등으로 3개월만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후 진행된 경관 심의와 건축 심의는 각각 2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경관과 건축 심의를 통합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두가지 심의를 2개월 만에 조건부 통과했다.
이 밖에도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쇼핑몰부지 해체공사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광주시가 담당하는 주요 행정절차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완료됐다.앞으로의 행정절차는 자치구(북구)의 건축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다.
광주시의 신속 행정은 부서 간 협업을 위해 구성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의 역할이 컸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9월 복합쇼핑몰 관련 담당 부서와 자치구 등이 참여해 논의하는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신속·공정·투명의 3대 원칙 아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행정부시장이 주재한 ‘신활력행정협의체’에서는 건축 인허가 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내용과 예상 문제들을 사전 논의했다. ‘신활력행정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서 간 입장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했다.
‘더현대 광주’는 지난 2월28일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자치구의 건축허가와 시공사 선정 등 착공 준비를 거쳐 오는 7월께 착공해 2027년 말 완공 예정이다. ‘더현대 광주’는 부지면적 3만2364㎡에 높이 59.19m, 길이 214m, 폭 111m의 지하 6층~지상 8층 연면적 27만3895㎡ 규모의 쇼핑, 문화, 여가 시설 등을 갖춘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더현대 광주’가 착공하면 공사 기간 약 30개월 동안 하루 평균 건설일자리를 최대 3000개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더현대 광주’가 문을 열면 정규직과 협력 직원 등 약 5000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 건설과 함께 복합쇼핑몰-지역상권 간 상생방안 논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상생 논의는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몰 내 로컬매장 입점, 복합쇼핑몰-전통시장 연계, 구매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등 구체적 상생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 복합쇼핑몰은 관계 부서 간 적극적 협업으로 쉼 없이 달려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착공 이후에는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복합쇼핑몰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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