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202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복지‧생활‧취업‧소상공인 지원 등… 전 국민 누구나 3월 7일까지 제안 |
 | | 장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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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협회 장성군지회] 장성군이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7일까지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기업 입지,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및 고용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상품 생산‧유통‧판매 애로사항 등이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까지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과태료, 조세 부과‧징수 등 비규제 항목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 △타 기관 유사공모 채택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공모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장성군 기획실 법무통계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을 중점 심사해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은 부서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법령인 경우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요긴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