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협회보

강진군, 육아수당 실거주 검증 강화 추진 위장전입은 차단하고 진짜 수혜자 보호

2025년 01월 14일(화) 12:19

[대한기자협회 강진군지회 김영일 기자] 강진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정책을 통해 12년간 이어져 온 출산율 감소세를 반등시키며, 2023년 출생아 증가율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이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70명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강진군은 육아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 지급을 보장하고자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장전입 사례를 차단하고, 육아수당이 필요한 가구가 적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강화된 확인 절차는 육아수당 신규 신청자뿐만 아니라 기존 수혜자에게도 적용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 정보와 거주지 실태 조사 △보육시설 재원 확인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우편물 등 각종 서류 검토 △수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서류와 현장 방문만으로 실거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심의를 거쳐 정확성을 확보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거주 확인은 군 및 읍면사무소,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시니터컨설턴트 인력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은숙 군민행복과장은 “육아수당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강진군이 절박한 심정으로 도입한 과감한 정책이다”며, “파격적인 지원인 만큼 지역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육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강진군지회 김영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강진군지회 김영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