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전남도 공모강행 및 용역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문 발표 법적 권한 없는 공모, 오락가락 행정,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신뢰 상실 |
| 2024년 05월 22일(수)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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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공개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 사망자수 감소율, 응급환자 유출율, 통행거리 편익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됐다.
의대 병원 설립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KDI 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해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도가 제아무리 객관적 공모 진행 등 주장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하지 않을 독이 든 나무에 열린 과실에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인 것이다.
전라남도 공모강행에 순천시·순천대학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도는 법적 권한도 없고, 오락가락 행정,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배출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에서 의료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천억 원 이상의 의료 펀드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순천은 이미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의 전문적인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순천은 독자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 생명권 보장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순천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전라남도의 일방적 공모 강행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춘 전문조사 기관에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다.
전남에 있는 국립대 양 대학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이다.
노 시장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중앙정부가 추진토록 하고, 전남도는 신뢰성을 상실한 공모절차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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