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공동건의서’ 국회.여야 전달 달빛철도 경유 영호남 10개 지역 14명 단체장들 “특별법은 국가미래사업, 조속 통과” 국회에 촉구 |
| 2024년 01월 03일(수) 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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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6명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전남 담양군, 전북 순창군‧남원시‧장수군, 경남 함양군‧거창군‧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8개 기초단체장 등 총 14명의 단체장이 서명했다.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2023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는 경제성 위주의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예타 무력화라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에 대해 국회의 책임을 물었다.
또 달빛철도는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이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 등 오랜 숙의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강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달빛철도가 갖는 상징성,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하며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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