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2024년 하반기 대중교통 할인제도 도입 청소년 반값 할인 등 모든 시민 생애주기별 차등 지원 |
| 2023년 12월 14일(목) 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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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4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어린이 무임 교통비 예산 1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지원정책을 내년 상반기 어린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좌절돼 안타깝다”며 “앞으로 대중교통 지원정책은 정부의 ‘K-패스’ 정책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재정난을 함께 고려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K-패스(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연계한 대중교통비 절감 정책인 ‘광주-패스’(가칭)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패스(가칭)는 K-패스 시행계획을 발표한 지난 9월부터 검토됐다. 이는 국가 정책에 맞춰 국비 및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이 전국 어디서나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1회 차부터 최대 60회까지 일정액을 환급해 준다.
‘광주-패스’(가칭)는 지원 대상과 환급액에 있어 차별성이 있다. K-패스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또 성인에 포함된 어르신을 분류해 어린이-청소년-청년-성인-어르신-저소득 등 전 생애주기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광주만의 대중교통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패스는 현 교통카드 이용요금 기준, 월 20~53%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광주-패스(가칭)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K-패스 환급액을 상향하고, 전 생애주기별 차등 지원을 검토 중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시스템의 안정화와 시범운영을 지켜보면서 광주-패스(가칭) 도입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조율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정책 신뢰성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의회,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는 당초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례 없는 세수 부족 등 재정난과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차별 등을 고려해 어린이 교통지원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관련예산이 삭감되며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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