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진행 역대급 세수감소로 전년비 2019억 준 6조9083억 예산안 편성 |
| 2023년 11월 28일(화)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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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5분가량 연설을 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확장재정을 펼쳐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9083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7조1102억원)보다 2.8% 감소했다.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서울·대전·대구 등 다른 특·광역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강 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켜진 경고등”이라며 “과감한 결단과 조정을 통해 다가올 더 큰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올해 대비 4819억원의 세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적극 재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광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한도액인 지방채 2800억원을 발행한다. 또 예산 절감을 위해 무등, 평동, 빛그린 체육관 등 신규 공공위탁 체육시설을 독립채산제로 변경해 운영부담을 낮춘다. 지역아동센터 첫 전수조사 시행, 도로공사 우선순위 설정, 빅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 등 정책의 효과성도 높였다.
강 시장은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예산으로 가장 먼저 민생경제를 챙기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 번 무너진 가계와 기업은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외면한 지역화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3대 민생예산을 광주답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3대 민생사업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도 협력을 긴밀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과감히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규모를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확대,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지원도 추가로 4억원 편성했다.
강 시장은 다음으로 “돌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며 글로벌 혁신사례로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에 오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을 74억원 편성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식사‧가사‧안전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강 시장은 특히 “올해 9월 운영을 시작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억원의 예산 지원을 한다”며 “이와 함께 내년에는 응급, 중증 소아청소년환자까지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확대 등 정부의 사회적약자 복지 강화로 인해 지자체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게 한 점을 들어, 국가 주도 복지사업의 재원부담률을 최소화 또는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미래산업과 창업에 집중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본격 운영,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미래차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에 하나둘 결실을 내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한 미래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율주행부품 융합실증 실험무대(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 대학원, 반도체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예산도 164억원 투입한다.
또 산업기반이 열악한 광주에 일자리를 키우기 위해 투자, 기반시설(인프라), 인재양성의 3대 창업 전략을 착실히 이행하고, 올해 창업성장 사다리펀드 시리즈 에이 1호 결성에 이어 내년에는 38억원을 출연하는 등 2025년까지 5000억원 창업펀드를 완성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도시 곳곳에서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하며 지역 혁신기업과 우리 시 창업지원을 받는 기업 등 총 6개 기업이 2024년 CES 혁신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창업 혁신기업 성장과 유니콘 1호 그룹의 탄생을 위해 창업기업 제품실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포함해 광주창업페스티벌, 청년창업 특례보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정은 끝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안심‧활력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24년은 Y프로젝트의 본격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사업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 최소 필요분인 9개 사업에 67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 수질 개선, Y브릿지 조성 등 생태와 활력, 매력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동구청에서 조선대까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대병원 구간까지, 2개 구간을 시작으로 광주의 걷고 싶은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뭄‧홍수‧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 등에 총 637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상무지구와 첨단산단 사이, 월전동과 무진로 사이, 각화동에서 제2순환도로 구간에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하고, 시민 불편이 큰 대표적 혼잡도로부터 교통의 막힌 곳을 뚫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아울러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불편한 교통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도시철도 1단계 구간이 2026년에 개통하고, 2단계 사업도 올해 12월 착공해 2029년 개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이번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다”며 양해를 구한 뒤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기회도시 광주’는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위기극복 전략으로 마련한 이번 예산안은 ‘민생회복과 광주도약의 예산’”이라며 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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