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청년센터 ‘전세사기와 청년주거권’ 포럼 개최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 청년주거권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필요 |
| 2023년 10월 26일(목)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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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의 사회를 맡은 김다정 위원장(광주청년유니온)은 “지난달 광주 광산구 350세대의 청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전세사기가 일어났다. 청년 주요 의제인 ‘일자리’, ‘주거’, ‘부채’ 문제가 연결되어 불안정한 일자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빚지는 악순환이 청년층과 주거 취약계층에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 문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선 지수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주거 피해 사례를 들어 주거정책의 미흡한 요소를 꼬집었다.
강연을 통해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통한 피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피해, 주택임대차 계약의 잘못된 관행 등 구체적 사례와 함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의 부재가 언급됐다.
지수 위원장은 “영국과 벨기에의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세입자를 위협하는 집의 임대를 금지 조치한다. 또한, 대부분의 OECD 가입국가에서 보증금을 3개월 혹은 6개월 치 월세 규모로 제한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월세도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규제해야 한다.”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공공영역에서 통제할 것을 피력했다.
임명규 대표(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에 관한 논의가 있음에도 주거 피해 예방에 관한 실효성이 없는 데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지수 위원장은 “공인중개사가 공익의 가치를 추구하는 역할과 책임성을 부여받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여했던 박○○씨는 “한국의 미비한 주거 보호 제도 관해 다시 한번 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저 열심히 살았던 청년이 전세사기를 당하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현상에 마침표를 찍을 주거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달팽이유니온은 새롭게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험하고 제도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청년주거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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