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본선 진출 198개 도시 274개 정책 도전…15개 사례 입선 |
| 2023년 09월 19일(화)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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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중국 광저우시(세계대도시연합 공동회장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전세계 140여개국 24만여개 도시가,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은 인구 100만명이상의 138개 세계 주요도시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대규모 국제기구다.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도시 혁신사례 발굴과 상호공유를 통해 세계 도시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에 설립돼 국제적으로 혁신 부문에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격년제로 시행되는 광저우 혁신상은 지난해 제6회 대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모가 진행됐으며, 54개국의 198개 도시 274개 우수정책이 도전했다. 그 중 15개 사례만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입선만으로도 우수성이 인정돼 ‘국제혁신도시상’을 수상하게 된다.
광주시와 함께 입선작으로 선정된 15개 혁신도시에는 독일 만하임, 브라질 상파울루, 이란 테헤란, 러시아 카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다수 포함됐다.
광저우 혁신상 심사를 맡은 기술위원회(위원장 아짜 시리: Azza Sirry 이집트, 11개국 11명)는 광주시가 현재의 돌봄 체계가 갖는 한계(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정·학이 협치를 이뤄 대안적 돌봄시스템을 갖춰 나간 혁신과정과 성과, 사례의 전파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돌봄망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기존 돌봄제도의 ‘선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연령과 소득·재산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보편적 돌봄의 시대를 개척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드러난 ‘신청주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일 신청창구인 ‘돌봄콜’을 신설했으며, 복지정보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 등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해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한다.
기존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7대 서비스도 신설했다.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 기존돌봄이나 신설돌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위기상황에는 즉시 지원되는 긴급돌봄까지 삼중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시민은 한번만 신청(또는 의무방문을 통해 발굴)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고 1대 1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 이를 서비스 기관에 일괄로 연계한다. 이후 서비스를 의뢰받은 민간기관이 전문적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정이 계획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협업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든 절차를 전산화한 자체 ‘전산시스템’도 7월 1일 개통했다. 전체 업무처리 과정을 이용자를 중심으로 전산 관리하고, 행정과 민간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복지분야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유일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본선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성공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며 “통합돌봄 정책은 이미 복지를 넘어 시민 모두의 돌봄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 4월1일 서비스를 개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5개월 만인 8월말 기준 6020명의 시민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돌봄콜 1660-2642(이웃사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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