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혁신안 발표 공공기관 8곳 통합 3곳 기능 강화 시장-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인사청문 대상기관 확대 |
| 2023년 02월 23일(목)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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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선 8기 광주시 공공기관 구조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혁신은 경영효율성 제고와 시민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민간 경합사업 정비 ▲기능중심 조직 통합 및 기능 강화 ▲통합에 따른 고용보장 등 3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됐다.
구조혁신 원칙에 따라 8개 공공기관이 4개 기관으로 통합되고, 3개 기관은 기능이 확대된다. 이로써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감축된다.
통합기관은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이다.
광주관광공사는 광주 관광전략과 관광산업에 대한 기획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전·후방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광재단과 김대중센터를 통합해 탄생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과 산업 플랫폼을 일원화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산업진흥까지 전주기 과학기술·산업융합 체계를 조성하고자 과학기술진흥원과 통합한다.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은 복지 조사·연구가 복지서비스로 제공되고, 다시 환류돼 광주복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연구(복지연구원)와 집행기관(사회서비스원)이 합쳐진다.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은 광주형 일자리 성과가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과 고용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합한다.
기능이 강화된 공공기관도 있다. ▲광주교통공사(도시철도공사)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진흥원)이다.
광주교통공사는 철도 중심에서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광주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기후위기, 에너지, 자원순환, 환경교육, 녹색건축 등 5대 분야를 집적화한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시민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교육, 맞춤 인재교육 등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갖는다.
강기정 시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높이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경쟁력이 높은 사무는 과감히 민간이양 또는 위탁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민선 8기 핵심 현안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한다.
강 시장은 특히 “통합되더라도 소속 직원의 고용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출직인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새로운 지자체장이 선출될 때마다 불거지는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해, 시장과 기관장이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시의회와 협의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인사청문 대상은 8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인사, 회계·계약 등 공통운영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정하고, 징계규정을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인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①기관통합 → ②기능조정(4월말) → ③기관별 경영혁신안 발표(6~7월)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을 위한 기관의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 통합기관별 경영혁신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공기관의 존립이유는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시민에 대한 강도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시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공기관은 조직논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공공기관 혁신 의지를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비효율,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으로 광주발전의 시계를 늦출 수 없다며, 효율성과 자율·책임·역량이 강화된 광주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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