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인구감소시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대안 제시 |
| 2023년 01월 17일(화) 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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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재정 세미나는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보성군청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제암산자연휴양림 세미나실 등에서 세미나가 실시됐으며, 읍면 예산담당자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보성군 재정 운용의 현주소는 물론 건전한 미래 재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와 토론은 총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으며 △제1섹션은 조선대 행정학과 서순복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보성군 지방재정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향사랑기부금제, 일본 고향세 납세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2섹션은 숭실대 배귀희 교수 사회로 ‘지방재정과 지역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실시됐다. 자치단체의 세율 자율성의 문제, 공유재산 관리방안, 보성군의 송계에 관한 고찰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제3세션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이란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기 박사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투자사업 발표는 참여한 공무원들과 사회단체 임직원들의 열정적인 토론을 이끌었다.
△제4세션은 전남대 최성욱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서울시립대 김윤호 교수, 한양대 홍성만 교수, 청주대 하민철 교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유호 박사 등이 현 체계에서 균형발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 교수협의회인 한국거버넌스 학회 교수님들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분들이 지방재정 균형발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뜻깊다며, 재정 현안을 논의해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대안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한 단계 더 발전된 지방재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구감소시대의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는 한국거버넌스학회(학회장 최성욱 전남대 교수) 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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