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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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조남재 기자]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1일 삼기면 원등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삼기면 원등지구 782필지, 235,182.6㎡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후 측량을 진행했다. 그리고 현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개최, 경계결정통지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제1차,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1년 6개월여 만에 사업을 완료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최신 기술로 정확하게 조사 및 측량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골자다.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30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곡성군은 앞으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 완료 후 새로 작성한 토지대장에 대한 등기촉탁 절차를 무료로 진행한다. 동시에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심의 절차를 거쳐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도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협조로 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학정·신월·월봉지구, 오곡 압록지구, 죽곡 태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