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정책실명제 활성화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 주요 정책 31건 사업 내역서 홈페이지에 공개 |
| 2022년 04월 15일(금)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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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현안 사업,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정책실명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다.
곡성군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3월부터는 정책실명제 실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선정 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대상 사업과 정책을 자체 검토했다. 이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1건을 선정했다.
올해 곡성군의 대표적인 정책실명제 사업으로는 ▲청년, 귀농귀촌인의 교류 공간인 ‘비빌언덕25’,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체류형 거점 공간인 ‘스테이션 1928’이 선정됐다. ▲또한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 등 관광 분야 6개 사업, ▲생태 환경 복원을 위한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오곡 다목적실내체육관, ▲반다비 체육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건립 사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체리특화단지 조성 등 곡성군의 주요 정책들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종 선정된 31개 대상 사업의 목록과 사업 내역서는 현재 곡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년 초에는 올 연말 기준으로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완해 사업 내역서를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곡성군은 ‘국민신청실명제’도 운영한다. 정책실명제 선정 사업 외에도 군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분기별로 공개 대상 사업 신청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생각이다.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정책 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군청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사업은 분기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의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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