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어들지 않는 119구급대원 폭행과 현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장종혁 |
| 2021년 11월 13일(토) 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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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00여건이며,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 올 상반기에도 111건이 발생하는 등 전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규정에 의해 폭행 피의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아 기존 법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 구급활동 중 주취자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고 강연희 소방경 사건 이후에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몇몇 법안이 올라왔지만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다.
지난 9월30일 수정가결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내용에서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도 더 강화하여 소방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피부로 와닿는 법안은 아니라는 구급대원의 의견이 많다. 지금도 주취자 출동은 경찰과 공동대응 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언 폭행 피해를 감수하면서 구급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매맞는 소방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씻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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