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2021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재정 인센티브 1억 |
| 2021년 11월 10일(수)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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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0곳이 신규 인증되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곡성군만이 유일하게 인증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20개의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개선하고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도입한 평가제도이다.
진단지표는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기반 마련(9개 지표),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홍보(3개 지표), 규제과제 발굴 등 역점사업 협업(8개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성군은 작년 말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먼저 규제혁신 우수부서 평가를 신규시책으로 도입하여 전부서의 규제개혁 발굴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과제를 적극 건의 하였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등록된 규제가 왜 필요한지도 점검하였으며,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적극행정 규제완화 해소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인증제 선정에 노력하였다.
또한 작년 8월에는 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주민이 담당공무원에게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창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행정규제가 포함된 조례 및 규칙을 신설․개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지 등을 심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한편, 곡성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살기 좋은 곡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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