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군단위 최대” 땅끝모노레일 궤도 교체·문내 일성제 보수 사업 추진 |
| 2021년 06월 30일(수)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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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땅끝 모노레일 궤도교체 10억원, 문내 일성제 보수 5억원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과 재난 안전 관리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땅끝 모노레일은 한반도 최남단 땅끝관광지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2005년 12월 최초 운행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검사 결과 궤도 레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권고를 받은 상태이다.
궤도 레일의 마모가 심해 관광객들의 안전을 고려한 신규 레일 제작 설치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교부세 확보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내 일성제는 국가안전대진단 및 2019년 정밀 안전점검 실시 결과 제방 누수, 붕괴 우려가 있는 D등급 저수지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거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남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연중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 또한 국고 확보 활동의 연장선으로 명현관 군수를 비롯해 군 담당자들이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군 단위 최고액 확보의 성과를 거두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군정의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며“하반기에도 2022년 국도비 확보 및 군정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현안 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지역 현안, 재난·안전 분야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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