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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형사사건 진행상황 확인 방법 궁금하시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고흥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송정훈

2021년 03월 11일(목) 13:49

[] 약 2년 전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련자의 부적절한 관계 (일명 버닝썬 사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며 많은 대책과 자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한 본인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란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고, 문의를 받은 사건담당 경찰관은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동료 경찰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 문의시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문의한 경찰관과 문의를 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건담당 경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1.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
2.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기능을 활용
3. 전국경찰관서 홈페이지 ”내사건 검색“ 메뉴에서 형사사법포털로 직접 연결하여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 내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소 알고 지내는 경찰관을 통한 사건 문의시 경찰관은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사건문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그리고 경찰관에게 문의한 사람은 사소한 것도 신경써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으로 서로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올해는 수사구조개혁과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청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상 확립을 위하여 경찰뿐 아니라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