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의원, 행안부 입장 급선회 이끌어 법안소위서 개별입법 자체 반대는 없어 |
| 2021년 03월 04일(목)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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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한 번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행안부가 이번에 처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소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전해철 장관의 결단이 한 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소병철 의원은 전해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왜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와 진상조사위 역시 왜 진화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위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끈질기게 설득했고, 전 장관 역시 소 의원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진 영 장관도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개별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있었으나, 이 후에도 행안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바뀐 적이 없었다.
여순사건 발생 72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 12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데에 이어 이번 소위에서 행안부의 입장 변경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청신호를 켜 준 또 하나의 희소식이다.
행안부의 이런 입장 변경과 함께 오늘 소위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개별입법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다.
행안위 소위에서 이렇듯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던 데에는 법안의 대표발의 과정에서부터 소위 상정에 이르기까지 행안위의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만나 설득하고 여순사건유족연합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여론전을 이끌어 온 소 의원의 발품과 전략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오늘 소 의원은 대표발의자로서 행안위 소위 도중 직접 출석하여 한병도 위원장 및 소위 위원들, 전문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논의 시작 후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되었고, 소위원회 위원들은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행안위 소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문을 정리한 다음 내주 화요일 정도 의결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논의 속도라면 이 달 내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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