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군,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재조사사업지구 확대 시행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적극 노력 |
| 2020년 10월 14일(수)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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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각 지구를 순회하며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 추진 배경·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마을 안길에 편입되어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내 땅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운교지구, 행성지구, 장산지구는 지적 간 중첩이나 이격이 심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기존 측량으로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은 2020년보다 사업 규모를 3배 확대해 총 5개면, 6개 마을, 1,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한편, 담양군은 사업지구 지정 조건인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 면적 2/3이상의 동의가 충족되는 대로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며, 2021년 1월부터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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