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의 삶을 내팽개친 고흥군의회! |
| 2020년 09월 11일(금) 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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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소임은 흔히들 말하는 창과 방패의 역할 같지만, 고흥군의회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그 어떤 역할도 해내지 못하면서, 군민들의 조롱과 비판을 자초했다. 주어진 기득권에 안주하며 군민의 삶을 내팽개친 의회정치의 구태답습에 많은 군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의회정치는 민생을 살리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제시하며, 조화로운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고흥군의회는 뿌리를 내리고 성인의 노릇을 해야 할 시기임에도 여전히 어린애 걸음을 걷고 있다.
의회의 무능은 지역의 어두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선출직은 늘 긴장하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고흥군의회는 개개인의 역량과 자질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엔 너무 기대치 이하의 수준이다. 지역의 현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거나,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눈부신 인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집행부가 말하는 대로 ‘받아쓰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작 문제는 본인들이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한 이들의 행동은 의회의 날개 없는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8대째를 맞는 고흥군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또다시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전체 의원 12명중 4명의 불참으로 8명만이 참여하는 반쪽짜리 선거를 치르는 허수를 보이면서, 의회정의의 완성을 실현하지 못했다. 저급한 당리당략에 치우쳤다는 비난의 여론이 쏟아졌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당선의 기쁨을 표현하는 뻔뻔함과 오만함을 보였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자치의 뿌리가 사라져 가는 심각한 현실을 맞고 있다.
의회정의는 사라지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다.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에 골몰하면서, 권력의 정점인 군수를 찾아 머리를 조아리며 청탁을 일삼고 있다는 추문들이 온통 지역사회를 흔들고 있다. 군민의 삶을 책임진 의원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일은 참으로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의원의 자리가 뒷걸음치다 얻어진 우연의 산물은 아니다. 의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온갖 볼썽사나운 짓을 벌리고 있는 당신들이 너무도 부끄럽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한 표를 얻기 위해 애타게 호소하던 민생의 대변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표를 주었던 군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자질이 부족하고 의원으로서의 염치가 없는 이들에게 지역살림을 맡기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군민들은 매번 선거때마다 의원들의 자질론을 애기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지금은 시의적절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회의 허술한 체계와 운영으로 의회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의회란 은밀한 공간에 숨어 본인들의 잘못은 덮은 채 헛된 망상의 꿈을 꾸고 있다. 의회의 무용론이 이제 낮선 표현이 아니다. 의회는 연륜에 걸맞은 내실을 갖추고,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하는지 철저한 자기검증과 반성이 필요하다. 의원으로써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제라도 물러서야 한다. 더는 군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 고흥의 소리 김명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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