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국회의원, 수공 측에 주민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강력촉구 “감사원에 수해 책임 규명 위한 감사 촉구 중” |
| 2020년 09월 10일(목)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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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면담은 앞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소 의원에게 국회에 방문 설명을 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으나 소 의원이 “국회보다 현장에 계신 피해 주민이 먼저”라며 순천을 먼저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부터 청취하라고 제안함에 따라 지난 4일 순천시의회를 방문한 후에서야 이뤄진 것이다.
소 의원은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홍수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댐 건설 후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홍수조절 관련 고시를 기후변화에 맞게 수정할 것, 그리고 ▲전례 없는 기록적 폭우를 경험한 만큼 폭우 및 태풍 발생 시 대응 메뉴얼을 재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난 대피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교육하는 등 수해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침수예방 정비사업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 등 사전조사를 착수하라는 순천 지역 피해 주민들의 의견도 전달했다.
수공 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수공 예산 중 지역협력금과 임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가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지급을 하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위로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져야한다며,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 수공측의 책임과 과실 여하에 따라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지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조사는 10월 말 쯤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피해주민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피해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부 조사결과를 주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에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조사위원회 구성원의 결정과정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책이 마련되고 요청사항들이 확실하게 관철될 때까지 수공 측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책임규명을 위해 감사원에도 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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