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오섭 국회의원, 광주광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이틀간 평균 453mm 집중호우 법적 피해 요건 초과 |
| 2020년 08월 10일(월) 1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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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지난 8~9일 이틀간 평균 453mm(8.7.00시 ~ 8.9, 07시 기준)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사망 1명, 실종1명) ▲이재민(267세대 400명) ▲공공시설(841건 381억원) ▲사유시설(601건 119억원) 등 피해가 발생했다.
사상 유래없는 집중호우로 도시의 주요도로 20%이상이 침수됐고 소하천, 농로 및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실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규모가 전체 피해액의 76.2%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광주천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소하천 범람과 소규모 저수지의 제방유실로 광주시 전체 농지의 32%와 비닐하우스 15%가 침수 피해를 입어 농촌경제에 큰 손실을 초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의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는 동구(0.29), 서구( 0.56), 남구(0.30), 북구(0.41), 광산구(0.57)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168억원의 2.5배인 420억원을 초과해 5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
한편, 조오섭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하지만 광주시는 코로나19 재유행이란 악재 속에서 재난까지 겹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자연재해에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시민이 체감하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기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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