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국회의원, 추미애장관에 감찰의 독립성 단호하게 지켜달라 주문 |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소병철 의원,“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궁박한 상황에서 받은 故 한만호 전 대표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 추 장관, “진술 임의성 없다”고 답변 수형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교도관의 이의제기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에 추 장관, “검토하겠다”고 답변.
오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관으로서 검찰을 통솔하는 것은 감찰과 인사다. 감찰의 핵심은 독립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하며, “감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단호하게 지켜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검찰이 4-12월 동안 73회나 불러 놓고 5회만 조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 사람을 혹한기와 혹서기를 불문하고 73번을 불러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동안을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받은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에 대해 묻자, 추미애 장관은 “진술의 임의성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소 의원이 “이와 같은 수형자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교도관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인권수사제도개선TF 에서 다루는 것을) 검토하겠다” 고도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