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민생안정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됐다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 지키기 7차례 대책 효과 분석 |
| 2020년 06월 14일(일) 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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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주시의 대책은 긴급생계비 지원,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만들기, 소상공인 대출 보증, 특수고용직 지원, 공공요금 경감,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등 다양한 영역과 계층에 맞춤형으로 기획·실행돼 사각지대 없이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3월15일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을 시작으로 6월4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융자 지원’은 중앙정부의 ‘코로나 특례보증’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및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 11일까지 1만8043건, 5001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2차 대책으로 시행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 경감 정책으로 4만2894가구에서 22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렸으며, 시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로 임차인들이 579건 13억원을 절감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득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한 가계 긴급생계비는 29만1798가구에 1006억원이 광주상생카드 방식으로 지원됐으며, 지원금의 상당액이 지역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사용처로는 슈퍼·편의점 등 43.5%, 음식점 18.6%, 병원·약국 8.6%, 의류·잡화 6.9%, 주유·정비 5.1%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입이 급감한 저소득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을 지원해 지난 11일 현재 6753명이 수혜를 입었고, 711명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시행해 220개사 1523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
5차 대책으로 마련된 생활형 공공일자리사업 역시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총 사업 규모를 1만2983명으로 잡고, 1단계 991명, 2단계 1차 4102명을 모집하는 등 공공·민간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제조업 30인 이하, 소상공인 5인 이하 업체가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 현재까지 233개사가 24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일에는 코로나로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6400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민생안정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책 수혜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기업·지원기관·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사업 연계 일자리사업 발굴,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2단계 사업 확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7차례의 민생안전대책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면서 “광주시는 소비 진작,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시민들이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3일 공식 지정된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빛그린산단과 첨단3지구에 둥지를 틀게되는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산업을 양 날개삼아 광주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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