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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제위기 대응 지원 위한 ‘적극행정’ 면책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신속·과감한 업무처리는 폭넓게 면책 사전컨설팅 신속 처리, 소극행정엔 단호히 대처

2020년 03월 24일(화) 16:20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정승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공무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등 운영방향’을 시행한다.

먼저, 공무원 등이 신속·과감하게 대응하는 과정의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사익 추구 등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폭넓게 면책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 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해 신청한 사전컨설팅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기간(5일 이내) 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고,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감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특히, 시는 ‘선례가 없다’,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 이유로 소극행정이 경제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모든 감사에 소극행정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적인 자체감사는 지양하고 코로나19에 동참하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책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한편, 김창영 광주시 감사총괄담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정승현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정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