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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개도국 지위포기로 농업에 빨간불 국익핑계로 농업포기 |
| 2019년 11월 03일(일)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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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 농업협상결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지난25일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이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WTO개도국 포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전국 농민단체는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식량안보를 사수할 의지가 없다며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고 개도국 지위권 포기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WTO)관련 농업계의 거센 발발을 잠재우고자 피해보전 카드를 제시하였지만 농산물시장의 빗장을 열어젖힐 때마다 정부는 농민피해 보전을 약속 해온바 있지만 기존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진 바가 없어 이번 피해보전 카드역시 공약에 불과 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우리나라에 첫 FTA 에 한, 칠레 피해보전 직불제 역시 제구실을 못하고 있고 2018년FTA 예산으로 책정된 1005억중 50억6000만원만 사용돼 집행률 5%에 불가하다,
현제 FTA 보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만 40여 가지나 된다, 그렇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등 대규모 투. 융자 중심이어서 일반 농가들은 이러한 자금들은 그림에 떡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장개방 과정에서 제대로 약속을 지킨 것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 수준이여서 농민들은 정부에 대한 깨져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다.
정부는 농업계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등 28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열고 종합 정책 질의 답변을 통해 농업계에 예상된 피해나 농민들의 걱정을 감안 농업계의 체질을 계선하고 차제의 경쟁력을 높여 선진화할 전환기를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그동안의 농업에 투자한 예산을 보면 정부재정은 9.3%나 증가한 513조 5000억 원의 슈퍼 예산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고작4.4%늘어난 15조에 불과해 연이은 정부의 WTO관련 카드는 사탕발림에 불과 할 것이어서 시장개방 확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정부는 내년도 농업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돌아갈 수 있고 현실적인 농업 대 개혁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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