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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를 팔아 아베를 닮아가는 국회

2019년 08월 08일(목) 14:38

▲서길원 大記者(대기협 순천시지회장)

-우리는 어쩌면 몇 년 쯤 뒤에 오늘의 아베 정권의 조치가 한국경제에 쓴 약이 됐다며 고마움의 미소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위기’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안이 없다. 2007년의 IMF시절보다 더 엄중한 위기다. 그 때야 경제에 국한된 위기였고, 힘들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해법도 찾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오늘의 위기는 총체적이다.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안보에 걸쳐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있다. 당연히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성된 남북 간 화해 및 북미 간 핵협상은 유리판을 걷듯 아슬아슬하기만 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당장의 현안은 일본의 도발이다. 지난달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불만이겠지만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다. 다름 아닌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경제력이 조금씩 일본을 따라 잡더니 머잖아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그러한 조바심을 이해할 수 있다(경제보복의 이해는 아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을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호랑이로 보인 것이다. 그러니 더 크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더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더구나 다른 나라도 아닌 일본이지 않는가. 일본과 어깨를 견주고 또는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의 성장은 그들의 입장에서 통일된 한국만큼이나 무서운 일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언젠가는 한 번 넘어야 할 고개 일뿐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저 조금 일찍 왔을 뿐이다. 아니 어쩌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무 늦은 조치다. 이미 한국은 일본의 도발에 무너질 그런 약체가 아니다.

일본은 이번 경제전쟁으로 자신들은 경상을 입지만 한국은 사망이나 중상쯤 입을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당장의 셈법은 일본의 예상이 그리 빗나가지 않았을 수 있다.

일본의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뿐만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이 장악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을 국산화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도 불문가지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자충수이자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이겨낼 것이고 전쟁은 일본의 패배로 끝날 것이다. 10여년전 IMF가 좋은 실증이다. 장롱 속에 넣어둔 자식들의 돌 반지까지 꺼내어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했었다.

이번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로 치욕스런 일제의 지배를 일깨웠고, 그저 우방의 이웃나라로만 알았던 일본의 속내도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 시간은 한국의 편이 될 것이다.

민족의 자긍심을 되살리게 된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로 압축되는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극일운동에서 이미 전세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어쩌면 몇 년 쯤 뒤에 오늘의 아베 정권의 조치가 한국경제에 쓴 약이 됐다며 고마움의 미소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 내부의 적, 그들은 누구인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첫 번째 적이 아닌 가 살펴 볼 일이다.

여당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민주연구원에서는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보고서를 냈다 혼쭐이 났다.

나라 경제의 위기를 당리당략으로 계산하는 그 치졸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나라야 어떻게 되던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된다는 셈법은 나라를 팔아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때려 선거에 이기고 정권을 이어가겠다는 아베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정쟁을 잠시 멈추고 한 마음으로 일에 대응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한국당 지지율의 성적표는 받아들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추경논의를 주도해야 할 한국당의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술에 취해 심사하는 추태를 보였다. 그는 술에 취해서 였을까. ‘총선용 추경 사업은 드러내겠다’며 정부안에서 1조3천억원 이상을 삭감하면서도 자신의 지역구 사업은 무려 5배나 늘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된 그날 극일운동을 강조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식집 오찬에서 낮 술을 들어 ‘사케’ 논란을 빚는 등 국민의 심기를 불편케 했다.

국회만 정신 차린다면. 한국은 이번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일본을 이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