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토론회’ 개최 민관이 함께 도시공원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상생방향 찾는 자리,
법령 개정과 중앙부처의 지원은 풀어야 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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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난 29일 순천경실련에서 주최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토론회’가 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되어 심도 있는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제되는 공원·녹지시설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처리방안과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맹지연 중앙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책과 시민참여 방안’발제를 시작으로, 순천시 공원녹지과장의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회 위원장의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대응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 박병희 순천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조남훈 순천경실련 집행위원, 허유인 순천시의원, 김옥서 순천 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참여한 토론을 진행했다.
신길호 순천시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대책으로 ‘보전가치와 개발압력 순에 따라 관리지역지정’, ‘대표 공원?녹지공간인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우선 추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공원 확보’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집행 공원?녹지 시설면적의 98.5%에 해당하는 463ha를 보전 유지할 수 있어 일몰제 도래에 따른 대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실효대상 국공유지 제외 방안’, ‘도시자연공원구역 세제 혜택’, ‘국가공원 지정’, ‘국비지원’ 등의 대책은 법령 개정과 정부정책이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향후 행보에 따라 순천시 일몰제 대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