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정상회담 결렬 아닌 연기로 봐야. 트럼프의 무리한 회담강행으로 예고된 결과 |
| 2019년 03월 03일(일) 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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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것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다.정상회담 이전부터 합의가 안 될 것이란 예고를 하는 징후들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통상적인 외교 관행을 무시하고 회담을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한 것이다
회담 전부터 미국과 북한의 눈높이가 너무 달랐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회담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외교 관행인데 무리한 회담을 시도했다는 지적인 것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감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내세우며 상대방의 과감한 결단과 양보에 기대를 걸었지만, 양측 모두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전직 관료는 "두 지도자의 개인적 친분만으로 좁히기에는 북미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컸다"면서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회담 이전에 입장 차이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 결말로 끝이 난 뒤 북한과 미국이 그 원인, 책임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비핵화의 범위, 그리고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변 플러스알파 해서 미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영변만으로 중요한 5개의 제재를 실질적으로 해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영변 플러스알파를 원했지만 북한이 내놓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미국이 플러스알파로 제시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은 영변이 아닌 다른 핵시설 그걸 우리가 알았다고 얘기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 미국의 보도처럼 놀랐다는 표현을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 왜냐, 영변 이외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시설은 이번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냐, 그런 표정일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핵 전문가의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제안했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의 영구 중지 확약 문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실무자 협상에서 현금과 카드를 주기로 하였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집문서까지 내어 놓으란 꼴이 된 셈이다.
미국 측의 2차 회담 결렬 기자회견 내용과 북한 측의 기자회견내용이 상반된 것도 트럼프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북한 측의 회견내용이 맞는다는 AP통신의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당분간 양국 간의양보 없는 '벼랑끝 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북한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감안해 제재 완화를 원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비핵화를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리 외무상은 "앞으로 미국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 교환을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김 위원장의 셈법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이번2차 북미회담을 일부 언론에서 회담결렬이란 기사제목들을 쓰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결렬이 아닌 연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양국모두 이번2차 회담을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다음회담을 기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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