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지사 구속으로 향후 정국은 “시계제로,,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

2019년 01월 31일(목) 19:44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판결내린 법원

더불어 민주당은 1월 31일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사태 대책 위를 대규모로 구성하고 재판 불복운동을 전면에 내걸면서 여당과 야당 간의 충돌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민주당이 이처럼 사법부로 겨냥하면서 김 지사 개인뿐 아니라 지난 대선 공정성 시비 등을 야당이 청와대로 확산 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 강경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특검 요구를 언급하는 등 공세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그러나 명절을 앞두고 이처럼 여당과 야당 간의 벼랑끝 갈등이 심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정국은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은 이날도 격앙된 반응 속에 김 지사에 대한 전날 법정구속 사태와 관련해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사법부와 전면전을 예고 한바있다.김 지사 재판 유죄판결을 맡았던 1심 재판부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판결에 민주당은 의구심을 가진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미 예고했던 김 지사 재판 대책위 성격의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도 이날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매머드 급으로 꾸려졌다.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황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법조인 출신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에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 면회도 마쳤다.향후 정국에 청와대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김 지사가 2심 재판은 최소 결과가 6개월 이후에나 나올 수 있고 상반기 임시국회나 개각에 따른 새 장관후보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새해부터 야심차게 추진 중인 혁신 성장 등 경제 살리기 행보가 모두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대선 공정성 시비로 여야가 대치할 경우 여당에게 큰상처가 될 수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결과를 계기로 여론전을 펼쳤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 간의 벼랑끝 갈등이 심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 등 향후 정국은 '시계제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조남재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조남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