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협회보

함평군 행정처분 무시, 배짱 영업하는 영농조합법인 오폐수 처리시설 기준 문제없으면, ‘마을 수양저수지 썩고 병들어도 나몰라’ 오폐수처리시설 기준 없다고 해 폐수 방류는 엄격한 불법 행위

2018년 08월 17일(금) 10:46

함평군·농어촌공사의 느슨한 감독 관리로 불법 방류한 오폐수가 지하수나 농작물에 파고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 할 수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는 지자체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법에는 퇴비생산 시설에 대한 기준만 있고, 생산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시설 기준이 없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오폐수처리시설 기준이 없다고 해 폐수를 농수로나 저수지에 방류한다는 것은 엄격한 불법 행위이다.

결국 수년간 함평군과 수양저수지 관리 감독권이 있는 농어촌공사의 느슨한 관리로 인해 불법 방류한 오폐수가 그대로 군민이 생활하는 지하수나 농작물에 파고 들어가는 충격적인 일도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폐수는 저수지에 방류되고 오염된 저수지의 물은 농수로 이용되어 그로 인한 농민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지자체의 현실적인 조치가 없어 해당 업체와 지역민과의 갈등만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이들 업체의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오폐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농업을 생계로 삼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농조합법인 이들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가축분뇨 처리시설기준 위반, 공공수역 유입. 등의 위법 사항으로 고발 , 행정처분 등 40여 건 사법 조치 등 함평군의 단속을 비웃으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의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각종 불법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미숙과 원상복구에 대한 각 부서에서는 ‘핑퐁 행정’으로 일관하고 ’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을 무시‘라는 본부 기자의 기사에 지적한 함평군은 “오폐수 처리시설 기준이 문제가 없으면 마을과 수양저수지가 썩고 병들어 가도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발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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