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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치법규 품질개선 나선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전수조사 추진

2018년 05월 11일(금) 15:51

영암군이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연내 개정하여 선진 자치입법 정착에 앞장서고자 한다.

조사 대상 자치법규는 영암군 전체 자치법규로, 조례 296건과 규칙 85건이다.주요 발굴 대상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 저촉 사항▲조례 위임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 ▲주민의 권익 저해 및 시대착오적인 규정 등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상 표출된 오류 등이다.

정비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부터 통보된 여타 정비과제들과 함께 하반기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6월말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해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민원 구비서류 정비 등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44건의 개선과제(29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도 법제처에서 제공한「조례 규제개선 사례집」등을 적극 활용해 자치입법 관행 정비 등 다양한 자치법규 품질개선 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철호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등에서 개선 권고사항이 꾸준히 내려오는만큼 지속적으로 정비해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정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정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