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시진핑 개헌 통과로 장기집권 길 열려 개헌 통과후 내부서 비판 목소리도 |
| 2018년 03월 11일(일)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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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이 활짝 열렸다. 11일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 주석은 ‘집권 2기’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게 됐다.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유지됐던 집단지도체제가 무력화되고 시 주석은 마오쩌둥 이래 중국 역대 지도자 중 최고의 절대 권력자로 등극했다.
이날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도 헌법에 들어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정치권 권위도 확보한 것이다. 또 이날 개헌안 통과로 출범하는 국가감찰위원회는 향후 시 주석의 권력 강화와 유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강력한 부패 척결 운동으로 중국인의 지지를 받으며 절대 권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부정 축재한 고위관료를 처벌하고 이들의 방탕한 사생활을 공개해 중국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에 대한 지지도는 2012년 75%에서 2016년 92.9%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장기집권은 마오쩌둥 에게만 가능했으나, 시 주석이 이를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과학원 원사이기도 한 저명 물리학자 허쭤슈는 홍콩 빈과 일보에 "위안스카이는 개헌을 통해 합법적으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으나, 결국 사람들의 온갖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며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개헌을 비판했다.
이어 어느 성의 간부도 시진핑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신문에는 찬양하는 글뿐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로, 1915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 제도를 취소했으며 얼마 후 사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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