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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광주.전남 최초, 1인당 29만여원 범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쇄도, 보편적 복지 실현

2018년 02월 21일(수) 21:23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화순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1천여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3억원을 들여 학부모로부터 교복비 지원신청을 받아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배정 기준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정한 교복 구매 상한선인 1인당 29만 6,130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화순군은 지난해 8월 화순군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10. 27.)했으며, 지난 2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의를 받아냈다. 보건복지부는 무상교복지원 사업의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갈 필요성 ▲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시(2020~22) ▲지방분권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은 학교 측과 지원 방법 등 세부 시행절차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학교로 교복비 지원 신청을 하고, 군은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해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학교 배정 기준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정한 교복 구매 상한선인 1인당 29만 6천 130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화순군은 그동안 교육발전 중장기계획(명품화순교육 실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자 화순만의 특색 있는 교육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일원 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해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 자치단체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으며, 화순군은 2018년도 본예산에 군비 2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1억원을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 총 3억원을 들여 무상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구충곤 화순군수는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계획에 반영해 부모와 학생들이 교복비 걱정이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종백 기자 이메일 zcom2@naver.com 대한기자협회 화순군지회 이종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