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정공법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 경제와 안보사이 경제는 경대응 |
| 2018년 02월 19일(월) 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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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 제안을 받아들여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막대한 관세를 물리면 세계 교역질서에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CNN머니가 18일(현지시간) 교역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CNN머니는 미 상무부 제안이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는 있지만 그 여파는 중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브라질, 한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되고, 결국에는 전 세계 교역 체제로 충격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미 반도체시장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7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특히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의 제소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반도체 수출에 따라, 우리경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 FTA 1, 2차 개정협상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분야를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집중 공략하였다고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고용 창출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 그 어느 업종보다 불안감이 큰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 나아가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며 주문하기도하였다.이는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악영향을 미칠 미국의 초강력 무역 제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대미 관계에서 안보와 통상을 '분리 대응'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지금 북핵 문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 근본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돌발 위기에 대응하는 사전준비도 강조했다.신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 다른 악재인 한국 지엠의 군산공장 5월 폐쇄 계획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TF 를 지시하였다.
내외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악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문 대통령이 계획대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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