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민‧관‧사업자 등 협업…23개 지구 750만m² 완료 |
| 2018년 01월 03일(수)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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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추진됐다.
사업은 1단계 ‘디지털지적 도입 및 추진기반 마련’(2012~2015년), 2단계 ‘전 국토의 안정적인 디지털 지적이행’(2016~2020년), 3단계 ‘지적재조사 효과 확산’(2021~2025년), 4단계 ‘디지털 지적 정착’(2026~2030년)등 총 4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 시 조정금 납부, 지적 디지털화작업 등으로 시행된다.
광주시는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23개 지구 9019필지 750만1000m²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으며, 2017년 1월부터 8개 지구 3882필지 207만5000m²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5개 자치구가 약 2100필지 150만m²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벌인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시.도.자치구를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추진현황 관리 ▲사업추진 및 완료율 ▲세계측지계 변환 ▲홍보실적 등 13개 부문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에서 광주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 최우수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한편, 광주시 관계자는 “시·자치구 담당 및 관련 부서, 토지 소유자, 유관기관, 사업지구 주민 등이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계분쟁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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