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규제개혁의 추동력 마련과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존 신고센터를 군청 기획감사실과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운영한다. 관내 입주기업을 현장 방문해 평소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청취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는 등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는 관련 법률과 대안을 검토해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자체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즉시 해결할 계획이다.
박민희 규제개혁담당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 및 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동함평산단 조성 시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애로를 청취해 당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 법률해석을 건의해, 사전입주한 기업의 대출지원 등이 수용돼 공장 신규등록의 걸림돌을 해소한 사례가 있었다.
